운전면허 정지 처분받았는데 운전자보험에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 합의금을 준비 중입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출퇴근할 때마다 차를 써야 하는데, 면허가 정지되면 한두 달 동안 운전을 못 하게 되잖아요. 생활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며칠 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약관을 대충 훑어보니 면허정지 위로금같은 게 있다는 걸 봤습니다. 혹시 제 상황이 이 보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게 자동차보험처럼 면책처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고지수 · Answer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에서 면허정지 위로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자보험 약관에 면책 조항이 있는데, 음주·무면허·뺑소니 같은 법규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로 인한 면허 정지가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정지라면, 위로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근데 상품마다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안 되는 방향인데, 혹시라도 예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준비 중인 합의금도 있고 상황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약관 구체적인 내용이 헷갈리시면 댓글로 더 적어주시면 같이 봐요.

이경순 · Answer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는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위로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면허정지 위로금 특약은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됐을 때 생활 불편을 보전해 주는 취지인데, 음주운전은 거의 모든 보험사 약관에서 면책 사유로 명시돼 있어요. 고의적 위법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장 대상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가입하신 상품이 어느 보험사 것이에요? 아주 드물게 약관 문구 차이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약관 면책 조항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합의금 준비에 더해 면허 정지까지 겹치면 정말 힘드실 텐데, 보험금보다는 면허 정지 처분 자체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절차 쪽을 먼저 챙기시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